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이각범 위원장 CEO Forum 후기

5월의 마지막 날 밤 선릉 한국기술센터 '기술인클럽'에는 오명 전 부총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큰 뿌리를 내려주신 대학 교수, 기업 CEO, 정부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의 정보화 역군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주최하는 제 116회 CEO Forum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제 116회 CEO Forum에서는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연사로 모시고 '국가정보화 비전과 10대 과제'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의 자리를 갖였다.

이각범 위원장은 1948년 출생으로 독일 빌레펠트대에서 사회학 디플롬과 박사학위를 공부했다. 그 뒤의 경력을 보면 학계와 관료계 모두를 겸직했다. 학계로는 서울대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후 현재 KAIST에서 경영과학과 교수로 있다. 관료계로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서비서관, 한국미래연구원장을 역임 후 현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워회 공동위원장으로는 임명되었다.

많은 분들께서 리셉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눈 후 6시를 살짝 넘겨 '기술인클럽'에 자리했다. YHES 신입회원에 대한 소개 및 환영식을 마치고, 곧 이어  지난 3월 10일 '2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주재 모임에서 발표한 '국가정보화 10대 전략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각범 위원장의 주제발표 내용과 인쇄물을 참조해서 제 116회 CEO Forum을 정리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소지가 있다면, 이는 모두 정리를 잘 하지 못한 저의 잘못임을 밝힙니다.)


1990년 미국의 부통령 앨 고어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 "Information Superhighwa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생소했었던 시절, 앨 고어는 미 전역에 광통신 네트웍을 구축해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통해 모든 종류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자극을 받아 1990년대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2000년대 정보화 융합촉진 과정을 거쳐 현재에 디지털 생활혁명의 시대에 도래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생활혁명이란 언제 어디서나 IT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그렇다면 국가정보화가 왜 필요한지 집고 넘어가 보자. 그 이유로 농경사회에서부터 지식정보사회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는 방식이 아래의 그림처럼 계속 변화해왔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연 속에서 일을 찾았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의 조건에 의존해 일을 했다.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가정과 일을 분리하여 함께 모여 일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에 대해 알랭 드 보통이 <일에 대한 기쁨과 슬픔>에 적은 글을 옮긴다.

우리의 일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팔게는 해줄 것이다. 완벽에 대한 희망을 투자할 수 있는 완벽한 거품은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우리의 가없는 불안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성취가 가능한 몇 가지 목표로 집중시켜줄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를 정복했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품위 있는 피로를 안겨줄 것이다. 식탁에 먹을 것을 올려놓아줄 것이다. 더 큰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처럼 일을 삶의 일부분 혹은 전체로써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일하던 방식 및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국가정보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빠르고 똑똑한 정보화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과거 H/W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IT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국가정보화 전략과제를 발굴했다.

1. Smart Work 활성화

미국: 2016년까지 그로자의 43%가 원격근무할 것으로 전망
    - 공공업무에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으로 전체 예산의 11%절감('07~'09)
일본: 15세 이상 취업자의 20%가 IT를 활용하여 원격근무
    - 원격근무 환경정비세제 등 원격근무 도입 촉진 지원책 책정
EU: 네덜란드 전체 사업자의 49%가 원격근무 제도 운영 중
    - 영국 경찰청은 PDA로 전과조회 등 실시간 업무처리 환경구현

이처럼 세계는 이미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일의 형태로 Cloud-based, Networked, Smart Work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Smart Work 체제를 정비할 때는 각 국가별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 Road Warrior(이동 시 일하는 사람)가 많은 점, 정확한 업무 분담과 결과물 중심의 문화가 보편화 되어있는 점, 그리고 암묵지를 형식지로 메뉴얼화하는 과정이 습관화 되어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은 대한민국과 사뭇 다르다. 그러므로 출퇴근시 눈도장을 찍는 대한민국의 업무 분위기에서 Smart Work가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술, 행정적인 관점외에도 사회문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에 넷북 및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Smart Work이 추진되는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Smart Work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즉, 재택근무 혹은 Self-employeed Job과 같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고용 창출을 늘려야 한다.


2. IT 新 산업 육성

- 주요 제조업의 50% 이상의 기능이 SW 기술에 의해 작동(도요타 사태)
- OECD 국가들은 제조업 R&D 예산의 41% 이상을 SW R&D에 배분
- 2015년 이후 주요 2차/3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

소프트웨어 산업 쟁력 강화를 통한 전 분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SW 글로벌 브랜드 기업 100개 육성 및 지능형단말기, 3차원 영상, 콘텐츠 및 앱스토어 실버/ 의료, 그린 SW, 임베디드플랫폼, 인터넷 SW 등 블루오션 9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선, 자동차, 통신, 원자력 등 대한민국 우위 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3. IT를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4.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IT강국의 체면에 맞지 않는 무선랜(Wi-Fi)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그리고 남대문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기점으로 무료 무선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대학간 무선랜 로밍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유무선 정보통신 수요폭증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민간 네트워크 최적분배를 통해 국가차원의 중복 및 과다투자를 지양하고 기업과 솝자 모두에게 적정 요금체계를 산정해야 한다.


5. IT 국제협력 강화

과거 IT 분야에 국한된 공적 개발원조에서 벗어나 국가간 현안해결 및 가치창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으로 IT ODA 방향을 재정립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기반의 글로벌 녹색 협력과 사회통합을 통한 신 가치를 창출한다.


6. 통합 국가지식인프라 구축

폐쇄적인 지식자원관리를 Open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활용도 향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정부차원의 지식자원관리를 개방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연구소 지식자원에 대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지식 공유에 참여시킨다.


7. 안전한 정보사회 구축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 과도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보안 문제가 있다. 포괄적 예방교육 및 상담, 치료 체계의 확립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서 유발된 사회문제를 해소해 나간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보안성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식의약품 허가정보를 포함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와 국가 기상자료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재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IT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지식 정보사회가 발저할 수록 정보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 혜택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복지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성숙한 인터넷 토론문화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 '범국민 정보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정보신뢰성 제고를 통해 올바른 정보사회환경을 구현한다.


이각범위원장은 주제발표를 끝으로 국가정보화의 Vision을 소개했다.

IT로 숨쉬는 대한민국을 통한
세계 최첨단국가 건설

이각범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YEHS 회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위원장이 아닌 대학의 교수로써 친숙하게 대해 주셨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보화를 위해 20대 청년들이 해야될 숙명적인 일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으셨다.

2006년 2월 제 74회 CEO Forum을 계기로 YEHS 회원이 되어 기회가 될 때마다 CEO Forum에 참석해서 한국의 발전을 이끈 공학한림원 회원분들을 만나왔다. 어린 학생의 마음에 정부, 학계 및 산업계의 수장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에 참석된 것이 큰 영광이었다. 처음 CEO Forum에 첨삭해서 리셉션 시간 동안 활발하게 인사를 나누고 교류하는 한림원 회원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바쁜시간을 쪼깨서 정부, 산업계 및 학계의 지식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다지는 모습은 막 대학생 세내기를 벗어난 2학년에게는 부러움과 갈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옆 자리에 앉은 한 기업의 CEO의 분 단위로 적혀 있는 스케줄 표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 절대 바빠서 못했다는 말은 하지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항상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시는 한국공학한림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관련글]
국가정보화란 무엇인가 - 이각범 위원장 칼럼(2010년 5월 31일)